법령 소득세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합4024 판결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임의 할인한 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구합581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대구고등법원 2019.04.26 선고 2018누3142 판결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18년
5. 대구지방법원 2018.05.02 선고 2017구합23539 판결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방문판매법 소득세법 2016년
2014년
2013년
9. 대구지방법원 2013.01.16 선고 2012구합2704 판결
LPG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48, 2012. 4. 2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나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권거래법 2009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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